Los Angeles

Clear
66.8°

2018.11.21(WED)

Follow Us

워싱턴지역 모기지 사기 크게 증가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0/18 18:19

집값 상승에 융자서류, 소득, 고용기록 위조
에퀴팩스 해킹 사건 여파로 더욱 늘어날듯

최근 들어 워싱턴지역 주택 모기지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버지니아 동부지방연방검찰청의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모기지 관련 기소사건은 모두 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연방지방검찰청도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모기지 사기는 전국적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 데이터 분석기관 코어로직이 최근 1년 동안 모기지 사기사건 비율을 조사한 결과 16.9%가 증가했다. 2017년 1분기와 2분기 모기지 사기사건 비율이 모기지 122건 당 1건으로, 2016년 동기의 모기지 143건 당 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모기지 사기 최고 위험사건을 추계한 것으로 사실상의 모기지 사기사건과 일치한다.

모기지 사기사건을 치밀하게 조직된 범죄처럼 인식할 수 있으나, 매우 사소한 부주의도 모기지 사기사건으로 분류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아큐펀시 사기(occupancy)’로, 융자서류 작성시 주택 바이어가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가거주용 주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가거주용 주택은 투자용 렌트주택보다 모기지 이자율이 적고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들의 불감증이 심한 분야가 바로 ‘소득사기’다. 융자를 얻기 위해 소득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인데, 주택 구입후 모기지 체납 시 융자렌더가 허위 사실을 감지,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고용주의 고용증명서 발급을 위조하거나 허위 고용 사실을 증언하는 일도 흔하다. 최근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43%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채를 축소신고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주택 에쿼티 융자와 재융자 등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중개인 등의 결탁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도 많아지고 있다.

융자사기사건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 상승하는 주택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 일부 지역의 경우 최근 4년간 두자리 숫자에 육박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소득 증가율은 1-2%에 불과해 주택구입여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류 조작을 통한 주택 구입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공교롭게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모기지 이자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점도 모기지 사기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 10월 둘째주 30년 고정 모기지 전국 평균 이자율은 3.91%(0.5포인트, 포인트는 융자액의 1%)로 전주 3.85%, 1년전 3.47%에 비해 크개 상승했다. 월스트릿 전문가들은 FRB가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80%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4%를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모기지금융 규제를 풀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전국모기지은행가협회(MBA)가 최근 발표한 모기지 크레딧 활용지수(MCAI)가 상승하고 있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모기지 규제가 약화된다는 뜻이고, 하락하면 강화된다는 뜻이다.

지난 9월 3대 크레딧보고기관 에퀴팩스(Equifax) 해킹사건으로 모두 1억4550만명의 각종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크레딧보고기관은 고객의 각종 크레딧 관련 정보를 취합해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이 크레딧 리포트가 FICO 등으로 넘어가 크레딧 점수를 만드는 기본 자료 구실을 한다. 해킹 범죄단에 넘어간 정보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번호, 크레딧 카드 정보, 직장 정보, 각종 클레임 정보, 각종 금융관련 기록 등이다. 이같은 정보만 있으면 크레딧 카드 발급은 물론, 주택 신규융자와 주택 에쿼티 융자 등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최근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는 타인의 신용정보로 주택 에쿼티 융자의 일종인 HELOC(home equity lines of credit)을 신청해 100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아직까지 이번 해킹으로 인한 융자사기사건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해킹 피해 패턴을 감안할 경우 내년 봄부터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일당이 빼낸 정보를 직접 가공해 융자사기 등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 빼낸 정보는 분야별로 가공돼 수차례에 걸쳐 정보유통범죄단체에 판매되는데, 융자사기를 직접 일으키는 소매범죄조직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내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해킹 범죄가 일어난 시기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직 융자사기사건이 발생할 시점이다.

융자사기사건, 어떻게 처벌받나

지난 2011년 발생한 대형 한인 융자사기사건의 상흔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당국이 밝힌 융자사기금액은 수억달러에 달하며, 용의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당국에서는 사건 규모가 워낙 방대해 융자사기를 공모한 융자 에이전트와 주택부동산 중개인만 처벌했으나, 연방법상 융자신청자 또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융자를 얻기 위해 소득을 부풀려서 신고했다면, 이를 알고도 서류를 작성한 에이전트 뿐만 아니라 융자신청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융자사기 피해액수 산정 방식이 일반적인 상식과 달라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연 6만달러 소득자가 융자기준소득을 맞추기 위해 7만달러 소득으로 1만달러를 올려 보고해서 50만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융자사기금액은 1만달러가 아니라 50만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융자사기로 인해 얻은 범죄 편익이 5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허위사실로 받은 융자금액 전체를 융자사기액수로 간주해 처벌을 하는 것이다. 연방법원 기본양형규정에 의하면 실형처벌이 가능한 사기금액은 1만달러로, 50만달러 사기금액은 4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김옥채/객원기자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