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VOA 등 국제방송 개혁 법안 통과

북한 등 외부와 고립된 나라로의 정보 침투 겨냥

연방 하원이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포함해 5개 국제방송과 이 방송사들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BBG)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VOA가 28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의 정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나라를 겨냥한 정보 침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한 일부 의원들은 VOA가 가진 언론의 고결성과 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분노를 일으킨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그 지역의 지속적 러시아 선전을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누가 선전 경쟁의 패배를 만회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정보전에서 미국의 최고 무기인 BBG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구두투표로 하원을 통과한 이 개혁 법안은 BBG의 역할을 자문역 수준으로 축소하고 미국 국제방송 운영을 위한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VOA의 역할도 제한한다”며 "예를 들어 VOA는 이제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긍정적 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공공외교 임무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VOA의 일부 전·현직 기자들은 운영 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뉴스의 공정하고 정확한 소식통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홍보하라고 요구하는 이 법안의 어투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법안은 또한 VOA의 국내외 보도 범위를 줄일 것이다.

앨런 헤일 전 VOA 부국장은 이 법안에 따른 개편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률로 발효되면 VOA의 전 세계 라디오, TV 방송사, 온라인 채널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 권익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딜로이어는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당국에 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자유유럽방송(RFE) 같은 언론을 개혁해 외교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정보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처야 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며 법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상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라고 VOA는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