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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 '우버' 평가 제각각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8/07 16:05

VA ‘교통수단중개업’ 임시 허가

MD 기존업체와 같은 규제 명령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주정부가 ‘대안택시’ 혹은 ‘유사택시’로 불리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의 영업 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버지니아주 교통국은 7일 우버와 리프트가 주정부가 규정한 안전과 보험규정 등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시한부로 '교통수단중개인’ 영업허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직접 나서 이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요즘 이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체가 버지니아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주가 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하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대중의 안전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한 첨단 기술력을 갖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가 발행한 이 사업 조항은 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급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웃한 메릴랜드 주정부는 우버와 리프트 역시 다른 자동차 운수 서비스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단순히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기만 한다는 회사 측 주장과 달리, 우버는 차량 운영 및 요금 책정, 요금을 받고 기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택시 영업 서비스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60일 이내에 우버와 리프트도 다른 업체와 같은 운수사업등록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우버와 리프트란

우버와 리프트는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소비자와 운전자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회원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가 근처에서 교통편을 원하는 소비자가 앱으로 신청할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기존 택시회사와 다른 점은 요금 정산을 운전자가 하지 않고 본사가 직접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도록 돼 있어 요금 정산 시비도 없고 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 시속 11마일 이상 속도로 운행한 거리를 정산해 크레딧카드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 전역은 물론 전세계 130개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회사들이 기존 택시회사와 마찰을 빚었으며, 운수 사업면허를 받지 않는 우버와 리프트는 택시운수회사의 허점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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