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청 신설

영주 국적 담당 2010년께 완료

한국 법무부는 정책자료집 인권존중의 법질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민청과 교정보호청을 신설키로 하는 등 법무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오는 2010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중인 이민청으로 변경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을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 이민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관리 부서로 개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