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비자 ‘성큼’

본국과 미주 한인언론들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10일 이달 말 ‘제6차 한미비자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인 미국 비자면제를 위한 로드맵을 확
정키로 했다며 미국 무비자 방문길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이러한 보도와 함께 무비자 성사 시점을 내년 10월경으로 잡은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강기엽 하와이무추위 위원장은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예정대로 이달 말에 한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형성되면 한국이
2007년 10월에 있을 미국의 차기 비자면제국 지정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2년 5월 국경비자 강화 개혁법에 따라 2년마다 비자 면제국 지정을 심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비자면제국 지

정 심사에서 또다시 제외된 바 있다.
그리나 미국 비자 거부율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내년 회계연도(10월1일~9월30일)에는 현재 3%선을 넘나드는 비자 거부율이 미국정
부가 원하는 3%대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도 내년부터 생체정보 인식여권 발급을 시행하기로 해 미국의 비자면제국 지정 조건을 내년 10월까지는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근 한ㆍ미간의 비자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간의 비자면제 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

현재 부시 행정부는 미국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FTA 신속협상권이 사실상 내년 3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 한국과 FTA협상
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인 무비자 문제는 한미간 FTA 협상과 더불어 두 나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
다.

한·미간 FTA 협상이 내년에 이뤄질 경우 한·미 동맹은 물론 안보 협력체제도 강화되어 미국 비자면제의 마지막 조건인 미국내 한국인 불
법체류 및 밀입국 방지 협력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면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장 90일까지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김현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