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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북핵, 동결이 아니라 폐기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우리의 핵억지력 강화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평화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었다" 등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향에 대해 미국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들고 나온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 UN의 제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6.25때 경험했던 코앞에 닥친 미국의 북폭에 겁을 먹은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독불장군 김정은의 비핵화 의향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이는 수차례 북한의 비핵화 의향을 번복한 역사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요, 그 밖에도 회담 후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여 놓고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김정은의 얄팍한 계산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에 진실성의 얘기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 물질 생산 체계를 과연 공개할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만약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서 몇몇 핵 시설의 동결을 제안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미국 핵 안보 전문가의 주장이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등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은 영변 이외 지역에 분산돼 있다며 북한이 자신들의 핵물질 생산체계를 모두 솔직하게 공개하는 순간 그들은 곧 백기투항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강성대군의 체면은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김정은의 말 가운데 핵심이 되는 비핵화 약속은 다른 구체적인 부속조치가 따르지 않은 오직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뿐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제안에 절대적인 검증 가능한 후속 조치가 보장되야 하며 비핵화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페기라는 주장에 변화가 없다 .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틈새를 노리고 있으며 위협 인식과 대응에도 엇박자를 내며 이간질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무기보다 한미, 한일간의 핵문제 대응이다. 즉 북한의 핵은 개발과 시험을 안하는 동결이 아니라 지상에서 영원히 핵의 그림자도 없어야 한다는 폐기를 놓고 진실을 협상해야 한다. 이게 협상의 본질이요 목적이다. 이제 북핵 위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이 왔다. 바야흐로 김정은의 결심으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될지도 모를 지금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 과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걱정이다. 바로 북핵은 동결이 아닌 폐기란 말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육군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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