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조세회피 혐의…페이스북 미국 법정 선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국세청(IRS)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소송의 재판이 1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시작된다. 페이스북은 2010년 아일랜드 자회사에 지식재산권(IP)을 넘겨주면서 이를 적정 가치보다 저가에 파는 방식으로 미국에 낼 세금을 줄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본사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 플랫폼 기술 접근에 대해 로열티를 거둬들이면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지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두고 있다.

2010∼2016년 아일랜드 지사가 본사에 낸 로열티 사용료 등은 140억 달러 규모다. IRS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페이스북은 약 90억 달러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010년은 모바일 광고 매출도 없던 시기”라며 "당시는 페이스북의 확장과 관련된 위험 등도 반영돼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적잖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