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없는 아파트' 허용안 논란 증폭

[Biz 포커스]
전철역·정류장 0.5마일 이내
주차공간 없이 8층까지 개발
'주차대란' 반대 목소리도 커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개발 비용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안이 가주 상원에 상정돼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의회 내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논란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커버드LA에 따르면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주의회에 새로운 주택 개발안 'SB827'을 상정했다.

'SB827'은 가주 주택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까다로운 주택 개발 조건 및 허가 심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가주 내 539개 로컬정부 중 지역별 주택 수요를 충족할 만큼 개발 허가를 내준 정부는 단 13개에 불과하다.

'SB827'은 특히 주요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0.5마일 이내 지역에는 고도 제한에 상관없이 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다 많은 유닛의 개발이 허용된다. 각 로컬정부는 자체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SB827'이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테크 및 공공정책 관련 교수들로 이뤄진 비영리재단 정책클럽(Policy Club)에 따르면 'SB827'이 시행되면 LA한인타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며, 8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된 이유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주차장 규정 및 개발 허가 심의 과정이 주택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발업체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은 주택 개발 비용을 낮추고 개발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주차 문제가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폴 코레츠 LA시의원도 "'SB827'은 지금까지 들어본 아이디어 중 최악"이라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완전히 와해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