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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위력 없었다" 1심서 무죄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8/13 19:48

안 전 지사 "부끄럽고 죄송"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대한 질문에도 "다른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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