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비협력국' 지정된 북한

쿠바와 함께 9년만에 또 오명

국무부는 13일 북한을 '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도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테러 관련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국무부 당국자는 "관련법이 1996년 서명됐고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 지정을 게재한 첫 해는 1997년"이라며 "북한은 1997년에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그 이후 계속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정을 시작한 첫해부터 올해까지 24년째 비협력국 명단에 오른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은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했다"며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