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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상시등록 법안 상정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3/03/2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3/03/22 18:24

재외선거인 등록을 상시화하는 법안이 22일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

민주당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은 재외선거 때마다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신청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04224)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재외선거 실시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매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신청은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했다. 또 직전 재외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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