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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부유세 신설시 5억불 이상 추가 세수

머피 주지사 입법 추진
주의회선 반대 목소리 커

뉴저지주가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0.7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로 불리는 부유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 소득세율은 8.98%로 해당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5억3000만 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머피 주지사의 생각은 부유세로 공립학교 교육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 개선에 사용하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이 같은 주지사의 장미빛 예상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거주지를 다른 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톰 킨(공화·21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은 “뉴저지주의 재산세와 기업 세금은 이미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또다시 세율을 조정하면 주민 절반이 타 주로 이사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뉴저지주 예산 불균형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은퇴연금(Pension) 때문이라며 부유세를 통한 세수는 연방법상 은퇴연금에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머피 주지사의 부유세 신설은 공화당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공무원 은퇴연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유세 도입은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뉴저지주 환경, 종교, 정책 시민단체들의 풀뿌리 연맹인 ’포더매니‘(For the Many)는 최근 트렌턴 주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당시 6.625%로 낮아진 판매세율을 다시 7%로 올릴 것도 요구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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