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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건강보험 확대 최종안 발표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0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8/02 17:57

연방정부, 3개월서 1년 미만
보험사에 36개월 연장 옵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건강보험 상품의 판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사들은 처방약 구입·임산부 진료·기존 질병 보유자 차별 금지 등 오바마케어에서 반드시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한 진료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단기 건강보험 플랜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말에 도입된 현행 규정은 단기 개인 건강보험 플랜(STLDI)의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했지만, 새 규정은 이를 최대 364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이 플랜의 계약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규정은 두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은 10월이나 11월에 각 건강보험사가 내놓는 단기 건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플랜은 실업이나 이직 기간 중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플랜 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병원을 찾을 일이 적은 젊은 층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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