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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지침 폐지' 대입 정책 판도 바꾸나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0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7/04 14:50

하버드 아시안 차별 소송 영향 주목
성적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 많아도
합격자 중 비율은 수십 년째 그대로

연방 법무부가 3일 대학 입학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정책' 권고 지침을 전격 폐지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다양한 인종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입학 지원자 심사에 있어서 인종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통해 성적 등이 다소 낮아도 다양성 보장 등을 위해 소수계 인종 학생들을 합격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여전히 백인 학생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만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신입생의 인종 비율을 살펴보면 백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안이 20% 초반, 나머지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로 구성된다. 이 같은 인종 비율은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프린스턴.예일 등 다른 명문대 역시 신입생 인종 비율이 너무나 흡사하다.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합격자 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인종이 입학 전형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연방 대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 합헌 결정을 내려 관련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제기되면서 소수계 우대정책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정부도 소수계 우대정책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만약 오는 9월 정식 재판이 시작될 하버드대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차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방 법무부는 3일 입학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 적용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폐지했다. 이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 등을 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아시안 차별 의혹이 다른 대학들로 번져갈 가능성이 높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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