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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0만 명 무료 급식 중단 위기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0/2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10/28 20:12

농무부, 푸드스탬프 수혜 규정 변경
자동으로 받던 무상급식 적용 사라져
과반수가 반액·전액 납부로 전환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수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1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농무부(USDA)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비용을 절감하고 규정의 허점(loophole)을 노리는 수혜자들을 막기 위해 SNAP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7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8만20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 급식 혜택을 잃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푸드스탬프를 수령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무상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가 줄어듦에 따라 이 가정들의 학생들이 받던 자동 무상 급식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새 규정으로 무상 급식 자격을 잃게 되는 학생들 중 51%인 49만7000명이 급식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44만5000명은 다시 무상급식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4만 명가량은 아무 혜택 없이 정상적인 식비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무부는 저소득층의 수입이 SNAP 수혜자격을 약간 초과하는 가구들에게 범주형 자격(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을 주고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새 규정은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등 정부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자동 가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 규정은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돼 일부 가정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게 되더라도 개별 신청으로 급식 프로그램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권익단체·학교 관계자·정책 전문가들이 자동가입이 아닌 개별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문제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별 신청 과정이 "문맹.언어 장벽 등의 문제는 물론 바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급식 지원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절차가 생겨나 상당수가 서류제출 미비로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농무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간 약 9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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