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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도 함부로 시민권 박탈 못 한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결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6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7/25 16:41

"정부의 입증 책임 엄중"

테러범이라도 함부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남부지법의 스테이시 얀리 판사는 2003년 뉴욕의 브루클린브리지 파괴 공모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현재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인 파키스탄 출신 귀화 시민권자 아이만 파리스에 대한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청구 소송에서 "미국 시민권은 소중한 것이므로 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로부터 그것을 박탈하려고 할 때는 엄중한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각 판결했다.

법무부는 파리스가 9·11테러의 배후 인물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모했으며, 9·11 이후에도 브루클린브리지를 붕괴시키려는 테러 조직 알카이다의 계획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1999년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얀리 판사는 당시 시민권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얀리가 허위 진술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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