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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뉴욕 일원 기습 이민 단속 급증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6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7/25 16:42

이민자옹호프로젝트, 인터액티브 맵 공개
2013년 이후 실시 665건 중 70% 차지

법원 내 체포는 0건에서 148건으로 늘어
영장 없는 주택 침입 등 새 전략 사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뉴욕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이민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옹호 비영리단체인 이민자옹호프로젝트(Immigration Defense Project)와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23일 공개한 온라인 인터액티브 맵인 'ICE 와치(ICEwatch)'에 따르면 2013년 이후 ICE가 실시한 665건의 이민 단속 작전 중 약 70%인 462건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행됐다. 이 지도에 나타난 ICE 이민 단속의 대부분은 뉴욕시 일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단체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ICE 와치(https://raidsmap.immdefense.org/)'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올 6월 27일까지 아파트 급습이나 길거리 체포 등 ICE가 실시한 이민 단속 작전과 그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이민 단속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단속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속이 일어난 장소가 주택인지 법원인지 등을 장소에 따라 별도로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해 ICE의 단속 전략 변화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자료에 따르면, ICE 요원들의 이민자 가정 급습은 2013년에 13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91건으로 7배로 증가했다.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2013년엔 한 건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무려 148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한 뉴욕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 전역에서 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전년 대비 65% 늘어났으며, 특히 형사법 위반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5%나 폭증했다.

한편, 두 단체가 지도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는 ICE의 이민 단속 급증이 '더 공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의 단속 전략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로컬 사법기관의 협조를 더 이상 받기 힘들게 된 ICE가 새로 채택한 전략은 크게 ▶영장 없는 주택 침입 ▶경찰·검찰 등을 가장해 이민자를 유인하는 등의 계략 사용 ▶무력 사용 ▶지속적 감시 ▶법원 내 체포 ▶작전 중 원래 목표가 아니었던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부수적(collateral)' 이민자 체포 등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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