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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강화로 영주권 따기 갈수록 힘들어져

박기수·장열 기자
박기수·장열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0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01 16:53

USCIS "허위 취득 애초에 방지할 목적"
작년부터 취업이민도 인터뷰 의무화 시범

최근 한인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신청서를 깐깐하게 살펴보도록 심사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앤나 에번스 이민서비스국(USCIS) 공보관은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줄어드는 것은 영주권 심사 과정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 때 경우에 따라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해 허위 영주권 취득을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USCIS가 지난해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취득 감소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는 "최근 들어 영주권 신청 전 합법적인 학생 신분 유지 사실을 입증하라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근거, 주차비 영수증, 교통 카드 내역서, 교과서 구입 영수증, 성적표 등 자세한 근거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자료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길어지자 계류 중인 신청서도 급증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 2분기 말 현재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총 68만2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65만479건)와 지난 회계연도 4분기(62만4358건)에 비해 갈수록 적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철 변호사는 "9월부터는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충자료 요청 편지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며 "이는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또 최근 USCIS는 자체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 계획도 알린 바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감소세에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시민권을 서둘러 취득하려는 한인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분기 한인 시민권 취득은 2159명에 불과했으나 2분기 3338명, 3분기 4242명, 4분기 473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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