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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협조 반대 풀뿌리 운동 전국서 확산

로컬 경찰의 '구금연장영장' 집행 거부
카운티 교도소 임대 계약 파기 등 촉구

'무관용 정책' 후 아동 격리수용으로 심화
일부선 치안 악화, 로컬 재정 손실 우려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로컬 정부에 촉구하는 운동이 전국 각 카운티로 확산되고 있다.

2일 워싱턴포스트는 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을 인정하지 말라거나 로컬 정부 교도소를 이민구치소로 임대하는 계약을 파기하라는 등의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금연장영장은 로컬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법정 구속 시한을 넘기더라도 ICE에 인계할 때까지 구치소 등에 계속 구금해 달라는 ICE의 요청이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ICE에 교도소를 임대하는 계약을 파기하도록 셰리프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선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카운티에서는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로컬 교도소 앞으로 행진하는 운동이 벌어진 후 임대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또 필라델피아에서는 인권운동가들이 시청 앞에 "ICE 나가라(ICE Get Out)"는 구호가 적힌 배너를 내걸고 몇 주 동안 농성을 벌인 끝에 결국 시정부가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풀뿌리 운동 확산은 올 초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성인 밀입국자를 무조건 체포·기소하도록 한 이른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시행한 이후 밀입국 가정의 어린 아동이 격리 수용되면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난 것이 자극제가 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ICE 폐지 운동이 퍼져 나갔는데, 정부기관인 ICE를 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압박을 받은 로컬 정부들이 잇따라 ICE와의 협조를 중단하는 결과는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가 ICE와의 교도소 임대 계약을 종료했으며,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도 교도소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ICE와의 협조를 중단하라는 캠페인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부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ICE 직원들에게 관리와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ICE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는 청원운동에는 직원 500여 명과 시민 30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CE와의 협력을 중단할 경우 로컬 커뮤니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로컬 교도소 임대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 캠페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콘트라코스타카운티의 경우 ICE와의 교도소 임대 계약 파기 후 24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을 다른 부문 지출을 줄여 충당해야 했다. 소규모 로컬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다.

ICE는 현재 연간 23억 달러의 이민자 수용 예산을 배정 받아 전국 190여 곳의 로컬 교정시설과 계약을 맺고 약 4만2000명의 이민자를 이곳에 구금하고 있다.

한편, ICE 측은 로컬 정부의 협조가 없을 경우 주택가나 직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이민 단속이 불가피해 결국 단순 불체자 등 원래 단속 타겟이 아니었던 이민자들의 '부수적 체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로컬 교도소 임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민자들을 멀리 있는 타 지역 이민 구치소로 이송할 수 밖에 없어 가족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멀어지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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