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미국 51번째 주 되나

주 승격 법안 연방하원 처음으로 통과
공화 장악 상원·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
흑인 많고 진보성향 강한 민주당 텃밭

워싱턴DC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Washington DC Admission Act·H.R. 51)이 26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는 워싱턴DC를 미국 내 51번째 주로 승격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연방의원 선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DC가 주로 승격될 경우 연방하원의원 1명과 함께 연방상원의원 2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워싱턴DC를 지역구로 하는 엘리노어 홈즈 노튼 연방하원의원은 하원에 옵저버로만 참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주의 영토는 백악관과 의회 등 연방건물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된다.

이날 투표결과는 찬성 232표, 반대 180표였는데, 철저하게 당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콜린 피터슨(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노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확언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주민들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이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워싱턴DC의 인구는 약 70만명으로 오히려 미국 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버몬트주보다 많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워싱턴DC 주민들은 세금을 내는 등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회 내에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이 지역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고려한 정치공학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DC 인구의 약 46%는 흑인이다.

일부 전문가는 워싱턴DC에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곳을 정치적 중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미국은 독립된 주들의 연합’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워싱턴DC의 대표성은 주들의 연합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