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정상화·평화체제·비핵화 동시에"

더불어민주 심재권 국회의원
글로벌피스재단 강연회 연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 지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17일 글로벌피스재단(GPF) 주최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관건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심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와 국가 안보 보장 ▶국제사회 참여가 바로 북한의 국익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언명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구체적으로 보여준 비핵화 조치를 꼽았다.

이어 그는 "지금 평화 분위기는 65년만에 찾아온 획기적이고도 세계적인 변화"라며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 효과, 국제사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인식 변화,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제시가 큰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어 '비핵화'가 의미하는 개념을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등의 비핵화 개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부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용어에 맞춘 비핵화 검증을 추구하는 조급함은 도움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북·미, 북한과 국제사회 등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반목과 대립,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반도 평화 통일 정착에 있어서 뉴욕을 포함한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주 한인들이 공화·민주 양당 선출직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 적대 관계를 끝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인택 글로벌피스재단 회장 겸 통천사(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도 강연을 통해 "지난 25년간 어떤 정부도 대북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