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문 앞둔 김정은 신경전 "강도적 제재"

문 대통령 걱정 안 해도 된다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줄다리기 여전

"북, 핵 리스트 제출 전향적 입장"
일각선 종전선언과 빅딜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미 협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핵 리스트 및 비핵화 시간표 제시(미국)와 종전선언 채택(북한)으로 맞서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국면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17일에도 종전선언 채택과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17일 자에서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지구 건설은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과 러시아 업체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 발표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이 신문은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니고 있다"며 "종전선언 채택을 외면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흐름을 놓고 전문가들은 한·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마리는 북한이 일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근 판문점 실무회담 등 북·미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일부에서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채택 간의 빅딜 가능성이 나온 연유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6일 현재 북.미 협상 상황에 대해 "계속 진전을 만들어 나가면서 머지않아 '큰 도약(a big step)'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북한 관련 현재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다. '희망한다'는 표현은 북한의 입장에 일부 변화는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 이후 중국 배후론을 다시 거론하면서도 "북·미 관계는 매우 좋아 보인다"고도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현 국면에 대해 "과거 북.미 협상의 역사를 볼 때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방북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정쩡한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도 "지금은 한·미가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 보려고 애쓰는 흐름"이라며 "관건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에 소극적인 미국을 만족하게 할 만한 수준으로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등 의미심장한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내용을 검증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차세현 기자


정효식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