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오래 간다

트럼프, "예산 얻을 때까지 계속"
민주당, "장벽 포기해야 타협"
27일 상원 회의도 소득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타협이나 양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해외주둔 미군과 격려 통화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민주당이 동의할 때까지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언제 문을 열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장벽을 얻게 될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다"며 "장벽이 없이는 불법이민과 마약인신매매 범죄 등을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장벽을 얻을 수 없으면 (정부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의회 민주당 지도부도 "셧다운을 일찍 끝내려면 장벽을 포기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셧다운 조기 종료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지 않고 있는 비효율적인 국경 장벽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의 비싼 세금이 들어가는 국경 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따라, 27일 예정된 연방상원 본회의에서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하원을 이미 통과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예산안은 57억 달러의 국경 보안 강화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경 보안에 13억 달러 이상은 할당할 수 없으며 특히 국경 장벽 건설에는 이마저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제116차 연방의회 회기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기 때문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청을 일축하거나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Dreamer) 180만 명 구제를 포함한 이민 빅딜과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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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