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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노숙자 임시 거처 철거 증진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4 12:53

시애틀은 이번 해 거주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그들의 임시 거처를 제거하며 2017년 보다 더 많은 노숙자 임시 거처를 철거를 진행했다.

과거 노숙자 임시 거처 철거에 대한 논쟁에서 시애틀 공무원들은 거처가 비워지고 제거되기 전 그곳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에 대해 강조했다. 시 당국은 거주자들이 72시간 전에 통보가 되며 보호소나 초소형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자리가 제공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점점 상황은 바뀌었다.

시 당국은 이미 이번 해 2017년보다 더 많은 노숙자 임시 거처를 철거하며 작년에는 191개를, 2018년 초부터 7월말 까지는 220군데의 거처 지를 제거했다.

모든 철거 중에서도 더 늘어난 철거 추세는 사전 통보 없이 즉각 시행되는 철거이다. 시 당국은 2018년 초에 들어 89군데에 있는 임시 거처를 72시간 전 통보나 보호소를 제공하지 않고 철거하였고 화요일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작년에 비해 극적인 상승을 보이며 올해 철거양의 약 40퍼센트에 달했다.

작년, 4분의 1가량의(49곳) 시애틀 거처들이 사전 통보 없이 철거되었다.

사실상 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전 통보나 추가적인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임시 거처들을 제거할지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시 정책은 시에서 공공 소유이거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적이는, 또는 도시의 주요 장소 같은 캠핑 금지구역에 위치한 거처들을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이러한 방해요소들은 종종 상대적으로 작지만 독점적이지 않다. 5월에 철거한 한 방해물에는 22개의 텐트들이 있었다고 시 당국에서 시애틀 타임스에게 제공한 자료는 말했다.

이러한 규칙들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자료들은 시에서 강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떤 종류이던 대부분의 철거는 6월이나 7월에 행해졌다.

6월에는 46번의 철거가 있었다.

7월에는 85개의 거처가 철거되었다.

이런 파동은 시애틀 시장 Jenny Durkan이 시 전체에 최소 500개의 보호소를 추가하는데 일어났는데 이것은 시애틀의 노숙자들에게 초소형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녀는 또한 최근 임시 거처 거주자들을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경찰관과 홍보자들같은 탐색팀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은 지난가을 당선이래 철거를 실행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 부담감은 5월과 6월 시의회가 ‘균일세’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그것은 보다 저렴한 주택과 노숙자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의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며 한층 명백해졌다. 시의회는 6월 12일 본 법안을 철회하려는 대중의 캠페인 후에 세금을 폐지했다.

시장실은 화요일 증가한 철거에 대한 의견 요청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뉴스 보도 자료에서 시 당국은 ”공중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의 의정에에서 인도나 도로를 이용하는데 방해물이나 위험요소들인 작은 임시 거처들을 철거하고 공공장소를 모든 주민들, 사업자들과 방문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썼다.

철거에 대한 규칙들은 사람들의 삶의 권리와 시의 의무인 공공의 건강과 안전 유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되었다고 발표문은 말했다.

또한, 시 당국은 올해 탐색 팀이 노숙자들과 7000건의 접촉을 하였으며, 그중 474명을 보호소로 보냈다고 기록했고 작년에는 675명을 대피 시켰다고 알렸다.

지난주 시의회 공민권(City Council’s Civil Rights), 공공시설(Utilities), 경제 개발 및 예술 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 Arts committee)에서, 탐색 팀장 Jackie St. Louis는 임시 거처 거주자들을 대피 시키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지난해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대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4번의 상호작용이 필요했지만 올해에는 6번으로 증가했다고 알렸다.

루이스는 “그중 많은 것들이 개인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보내주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같은 위원회 회의에서, 탐색 팀원들이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성공적인 보호소 대피를 일커를 지도 의문이다.

시 당국은 시 전역에 400개의 무허가 임시 거처가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초, 시 당국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임시 거처 거주자들을 수용하는 보호소와 초소형 주택들은 약물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커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며 애완동물도 허용이 된다. 이러한 수용소가 가득 차며 더 큰 임시 거처를 철거하는 일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시 당국 탐색 팀의 대변인인 Will Lemke는 시에 임시 거처 거주자들을 수용할 만한 보호소 공간이 충분하다고 했다. 보호소 공간 부족은 철거와는 관련이 없다.

탐색 팀의 경찰관들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은 방해물과 위험 요소 철거에 참석했다. 이 팀의 홍보팀은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불릴 것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 보호소로 가기를 원한다면 시 당국은 마땅한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윌은 말했다.

이런 변화들이 도시가 임시 거처 거주자들에 대해 더 공격적 여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말에 윌은 도시가 매년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며 이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그룹 Speak Out Seattle의 부의장 Elisabeth James는 만약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장소에서 살고 있으며 경찰들이 그들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애틀 대학교 법학과 Homeless Right Advocacy 프로젝트의 Sara Rankin은 시 당국이 계속해서 노숙자 임시 거처 철거에 집중하는 것은 변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거처를 철거하는 것은 노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라는 말했다.

그녀는 시에 저렴한 집들이 생기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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