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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세 시행, 바쁠수록 돌아가야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10 14:57

시애틀 인두세 발표에 지역 비즈니스 오너들 크게 반발

시애틀 시의회가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직원 근무 시간 당 세금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인두세’에 대해 시정부와 기업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시청에서 지난 8일 진행된 시의회의 회의에서 100여명의 비즈니스 오너 및 대표들은 인두세에 대해 지역 비즈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처사이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세제를 통해 저소득층 및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 7500만 달러의 연 추가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인두세가 적용되는 회사 및 기업들은 시애틀 지역에 약 600여 곳으로, 연 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기업 및 회사들은 직원 1명 당 약 500달러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시애틀 기반 기업 대표들은 서신을 통해 인두세는 앞으로 시애틀 지역 경제에 일자리 창출을 저해시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신에 따르면 알라스카 항공 및 익스피디아와 같은 기업 대표들은 인두세 시행은 마치 학교 수업 중 가장 열심히 숙제를 하는 학생에게 정학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이 앞으로 만약 시애틀 경제 성장에 더 기여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두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시정부는 지난 3년간 17.4% 이상 예산을 증가시켜온 해당 시 사업들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통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밝혀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인두세를 통한 세금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시애틀 지역 기업 오너들은 서신을 통해 만약 인두세를 시행할 경우 회사 중역 및 리더들과 시 정부 시의원들이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에 1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맥킨스트리사의 제이미 페더슨 부회장은 시간을 두고 조금 천천히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길 권유했다. 현재 시애틀 민주당 상원의원이기도 한 페더슨 부회장은 만약 인두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10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금액을 인두세로 내야할 아마존과 같은 경우 이미 이에 대한 정치적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다. 사무실 확장을 위해 17층짜리 새 건물에 들어서기로 했으나 이를 멈추고 시애틀시가 인두세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확장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8일 코모뉴스를 통해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시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이 여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시애틀 인두세는 비단 지역 기업들만이 장애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워싱턴주 상원의원들도 있다. 이사콰 지역 민주당 마크 뮬렛 상원의원과 같은 경우 상원의회에 이 같은 인두세를 막을 새로운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시애틀시가 주장하는 인두세는 지역 사기업들이 성장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취업률을 높이려는 주정부 차원에서 사업과 상반되는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애틀시는 그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긍정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재정 운용의 흐름이 투명한 관련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인두세가 적용될 시 이에 적용되는 기업들은 직원 근무시간 당 26센트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마존과 같은 경우, 이를 적용할 시 매년 추가로 2000만 달러 이상을 인두세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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