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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학교 지원 법안 상원 통과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2/0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2/02 11:40


공화 법안 25대24로
교사 급여 주정부 지원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 1일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워싱턴주 학교 재정을 위한 지원 법안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공화당은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은 모두 반대해 25대24로 간신히 통과 되었으며 이제는 하원으로 가서 다시 심의된다. 이 경우 하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충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은 워싱턴주정부가 지역 교육구 학교에 일정한 비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 교육구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 재산세를 통해 교사 급여를 자체적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워싱턴주가 K-12 공립학교에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고 있어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교사 급여는 지역 교육구가 아니라 반드시 주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워싱턴주가 오는 2018년 9월1일까지 교육예산을 완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워싱턴주의회는 이 판결이후 그동안 20억불을 배정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 20억불을 교육예산으로 배정하고 워싱턴주는 각 교육구가 학생당 최저 1만2500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연 7억불을 사용한다.
공화당은 이같은 추가 교육 예산 지원 수입은 일부 지역 학교 조세 인상으로 채울 예정이다. 시애틀의 경우는 학교 조세가 오른 반면 다른 지역은 내려간다. 이로인해 민주당은 비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워싱턴주가 앞으로 4년동안 학교를 위해 70억불을 지원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할 지는 아직 제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세금 면제 중단, 재산세와 비즈니스 세금 인상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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