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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5000 고용주에 '노매치 레터'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7/08/31 11:41

이민,종교 단체들 연방사회보장국에 항의

시애틀의 노동, 교회, 이민 단체들이 지난 30일 연방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방문해 '노매치 레터(No-Match Lettetr)'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

'노매치 레터는 불체자 채용 고용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연방사회보장국이 오는 4 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이 다른 종업원들의 명단을 고용주에게 발송하는 편지이다.

특히 국토안보부(DHS)는 이 노매치 레터를 토대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적발될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애틀의 12개 이상 단체들은 시애틀에 있는 연방사회보장국 사무실 앞에 모여 항의하고 곧 보낼 예정인 노매치 레터를 보내지 말도록 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미전국적으로 14만 장의 편지를 보낼 예정이며 워싱턴주에도 5000 고용주에게 이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최대 노동자 조합인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는 지난 29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합동으로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규정은 미국인들도 대량 해고를 당할 수 있으며 외모나 발음이 외국인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성하고 있다며 원고측은 법원에 단속중단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측은 특히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오류가 많아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도 불체자로 오인돼 해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주가 노-매치 레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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