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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분증으로 국내선 출입 불가능?

김용석 기자
김용석 기자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07 11:34

워싱턴주 면허국, 리얼아이디법 관련 ID2020 대대적인 홍보 당부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 "2020년부터 국내선 이용 여권 소지해야"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2020년부터 리얼아이디법을 발효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실행된 후부터는 미군시설이나 국내선 이용 시 면허증과 같은 기존 신분증 외에 여권과 같은 추가적인 신분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이를 이용할 수 있다.

DOL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은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워싱턴주 면허증 및 신분증이 새롭게 바뀌었다”면서 “7월에 해당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Federal limits apply'를 표기해 워싱턴주 신분증은 연방법에 의거한 법적 신분을 이 아이디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구가 표시된 후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같은 문구가 표기된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으로는 앞으로 리얼아이디법안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핵무기 발전소나 군사시설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기존 소셜시큐리티 건물이나 일반 업무를 보는 연방 건물은 여전히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강화아이디에 대해 “강화아이디(Enhanced ID)는 2020년에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된 후에도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라면서 “이는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히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국내선 이용이 이 아이디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주민들이 이를 원할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현재 만료 기간이 남은 아이디를 새로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만료기간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이나 아이디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강화아이디를 시민권자에 한해서 선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법안 실행 후 국내선 이용 여부에 대해 “앞으로 2020년에 리얼아이디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강화 아이디가 아닌 기존 워싱턴주 신분증만 소지해서는 국내선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영주권자든 불체자든 출생국가의 여권을 소지하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하므로 강화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신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소지한다면 국내선 이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언제든지 이 법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어 서비스로 문의할 수 있다”면서 “DOL은 한국어 서비스(360-902-0192)를 요구할 시 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한국어로 편리하게 궁금한 점들을 문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DOL은 현재 ‘ID2020 워싱턴’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민족들에게 리얼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이트(www.ID2020WA.com/KO)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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