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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헤치기<96>

이형우 부장
이형우 부장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09/10/0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09/10/08 11:00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에스크로 들어가야"
8000불 세금혜택

"11월 말로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8000달러 세금혜택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유효한 건가요?"

서브 프라임 사태로 붕괴 일보직전까지 갔던 주택시장을 기사회생시킨 오바마 정부의 '8000달러 세금혜택 프로그램(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연장 가능성이 계속 재기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끝이 난다. 불과 7주 앞으로 다가왔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CNN머니는 이미 지난달 "첫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혜택을 본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140만 명을 돌파했으며 마감까지 약 4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프로그램이 종료를 앞두고 있자 앞서 언급한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11월 30일이 마감인데 그 안에 모든 매매과정을 끝내야 하느냐, 아니면 매매의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에 대해 명시해 놨다. 11월 30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매매 프로세싱이 매물사냥(2주) - 오퍼(1주) - 에스크로(4~6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당장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살 집을 봐 놨고 융자 사전승인이 돼 있다면 에스크로에 해당하는 기간인 4~6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그래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 매매과정에는 늘 변수가 따르기 마련. 이 혜택을 노리고 있는 잠재 바이어라면 서둘러야 한다.

연장 가능성?
혜택을 원하지만 당장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연장 가능성'이 매우 궁금하다. 불과 몇 달 사이에 8000달러가 오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을까.
연방상원에는 이미 '6개월 연장안'이 정식 제출됐다. 매릴랜드의 벤자민 카딘 연방상원의원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금혜택안은 연장되야 한다"며 해리 리드(공화 네바다) 등 5명의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시켜 놨다. 또다른 발의안은 혜택을 1만 5000달러까지 늘리고 기간도 6개월이 아닌 1년을 말하는 안건도 있다.
의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팔을 걷어 붙였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리처드 피셔도 "주택시장은 아직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세금혜택 프로그램의 연장 필요성을 간접 주장했으며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도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이 주택시장 회복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를 상대로 로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기지은행연합(MBA)과 전국주택건설협회(NAHB)도 현재 적극 로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000달러 세금혜택 크레딧은 거래 1건 당 고용, 세수입, 산업생산성 등의 각 부문에 평균 6만 3000달러의 경제파급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해 전체 주택구입자의 40%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부디 프로그램이 연장돼 경제회복의 불씨가 되길 바랄뿐이다. 자동차 시장을 위한 '캐시 포 클렁커스'가 좋은 선례를 보여 줬는데, 아직은 경제상황이 정부지원없이 자생력 만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반쯤은 입증됐기 때문이다.

leehw@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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