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차보험시스템 재검토 착수

지난 2003년 집권직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억제 정책을 도입한 온주자유당정부가 5년 단위로 재검토 규정에 따라 보험업계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온주재무부 산하 재정서비스위원회(FSCO)는 오는 14일까지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접수, 앞으로 온주보험업계 보험료 시스템에 대한 검토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FSCO는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가입자 보호, 가입자-보험사 이해출동 해소 시스템, 보험료 한계, 운전자의 폭넓은 보험선택 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한다.

이와 관련 토론토 변호사 테드 마스터스는 “현행 ‘무과실(No Fault)’ 보험시스템이 관료주의에 물들어 부상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때 온갖 서류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