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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 10명중 2명 ‘눈물’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12/07  3면 기사입력 2017/12/06 09:53

모기지 대출규정 완화 주장 ‘목소리’
전국모기지전문가협회

내년부터 집 모기기 규정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이로인해 대출탈락자가 속출하게돼 심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1월1일부터 대출 신청자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새 기준을 적용받아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들을 비로한 금융권이 제시하는 모기지률보다 2%정도 높은 이자률을 근거해 소득에 비해 월 상환금을 충분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5일 전국모기지전문가협회(MPC)는 “대출 신청자 10명중 2명꼴이 거부를 당할 것”이라며 “이는 집 구입 희망자 5만여명이 은행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걸쳐 모기지 브로커 등 1만 1천5백여명이 소속된 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금리보다 2%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상 이자율을 0.75%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권의 평균 모기지 이자는 2.96%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사태가 발생하자 이후 모기지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조정해 왔다.
연방재무성은 지난해 10월 다운페이가 구입가격의 20%로 미만인 대출 신청자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엔 이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은 평균 70여만채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실태를 근거할때 내년부터 대출 신청자들중 18%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10만여명이 집장만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중 절반인 5만여명은 제2금융권과 사채 시장을 통해 대출을 받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는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특히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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