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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새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14 10:41

재산세율 실제인상 2.91%
일부 공과금도 올려

토론토시의회는 13일 재산세 인상을 포함한 총규모 11억1천달러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올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르지만 교통및 주거지원 부문 예산이 더해져 실제 인상폭은 2.9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당국 관계자는”올해 주택소유자의 평균 재산세는 2천9백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시가 62만4천여만 달러의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재산세로 올해 82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데이케어와 노숙자, 교통 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찬반표결을 통해 찬성 33표-반대 11표로 2.1% 인상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에대해 존 토리 시장은 “서민 주거난을 덜기위해 투자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지만 집 소유자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이번 인상폭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020년까지 서민용 시영아파트 유닛을 1만개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무진에 따르면 목표수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확정된 새 예산안은 수돗물 요금과 쓰레기 수거비, 레크레인션 등록비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지난수년째 매년 인상을 거듭해온 대중교통요금은 올해는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또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한 자동차 등록세 부활안을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새 예산안은 토지양도세를 통한 세수액을 8억달러로 책정해 부동산업계가 “주택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리 시장은 “토지 양도세 세수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앞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주시해 내년 예산안 편성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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