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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모기지 대출기준 강화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12/14  0면 기사입력 2015/12/11 13:22

주택시장 ‘진정제’

연방자유당정부가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기지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11일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내년 부터 연방모기지주택공사가 보증하는 다운페이 비율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이후 50만달러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운페이가 시가의 5%에서 10%로 높아진다.
50만달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5%선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집값과 거래건수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알려졌다.
공사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두지역의 집값이 지난 수년째 오름세를 거듭하며 실가보다 과대평가됐다며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거품이 빠지면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재무성 실무진도 이를 우려해 다운페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모노 장관을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전했졌다.
공사측은 주택 모기지 대출의 90%이상을 보증해 국민들의 주택 장만을 권장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운페이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문턱도 함께 높아져 능력을 넘어선 집구입 발길이 위축된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집값 폭등이 주 이슈로 떠오르자 집권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시킬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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