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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기지 새 규정, 15일부터 적용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2/15  0면 기사입력 2016/02/12 13:06

다운페이먼트, 2배 상향조정 등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을 표적한 연방 자유당정부의 새 모기지 대출 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의 최저 다운페이먼트(최소 매입계약금) 비율이 50만달러 이상 주택에대해 현행 5%에서 10%로 두배나 높아진다.
국내 금융권은 특히 첫집 구입자의 모기지 대출 신청때 CMHC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출의 90% 이상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집값 상승폭이 상식적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모기지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택 구입을 자제토록 유도하기 위해 새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는
이 조치가 주로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지역에선 지난 수년째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집값이 과다 평가돼 거품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또 최근엔 40세 미만 주택소유자들중 10%가 집값이 20% 폭락할 경우, 파산에 처할 것이라는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새 규정과 관련, 부동산업계측은 “연례적으로 성수기인 봄에 주택 거래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며 “그러나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첫집 구입자 대분분이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통해 집을 마련했다며 새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건수는 전체의2%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토의 한 모기지 브로커는 “지난해 총선에서 집값 폭등현상이 주요 쟁점으로떠오르면 각당이 앞다퉈 관련 공약들이 내걸어었다”며 “그러나 자유당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생색 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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