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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 모기지 규정 시행

연방재무, “집 구입, 신중히 판단”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을 표적으로 모기지 규제 조치를 도입한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13일 토론토를 방문한 모노 장관은 “첫집 구입자는 모기지 신청때 갚을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는 무리하게 빚을 안는 것을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17일부터 시행되며 모기지 신청자는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목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이 폐지된다.

이와관련, CIBC월드마켓츠의 벤자민 탈 경제부수석은 “집값이 치솟는 주요인은 온타리오주정부의 녹지정책(그린벨트)”이라며 “ 주정부가 녹지보존을 이유로 개발을 규제하고 있어 새 집을 지을 땅이 크게 모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토론토 외곽지역에 콘도와 아파트등 밀집형 주거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 녹지내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탈 경제부수석은 “이에 따라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해 결국 집값이 뛰어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녹지를 일부 풀어 주택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측은 “현재 광역토론토지역엔 앞으로 15년간 새집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빈터가 충분하다”며 “집값 상승과 녹지 정책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3분기(7~9월) 토론토 집값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6%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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