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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 자산 ‘동결 – 몰수’

연방국세청 형법근거 강력 제재

연방세무당국이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꺼내 들었다.


10일 국영CBC 방송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현행 형법규정을 근거해 탈세자의 자산 동결과 몰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돈세탁 등 범죄행위에 관련해서만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탈세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대응한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처음 동원하는 수단으로 탈세자를 철저히 추적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세전문가들은 “탈세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이라며“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은 여러채의 임대건물을 소유하며 소득을 속여 신고한 중국계 부부에 대해 시범케이스로 이같은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제 소득을 낮게 보고해 52만여 달러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측은 지난 10월 이 부부를 형사범으로 기소하고 모두 6채의 임대건물과 자동차 등 자산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해외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부유층들이 제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라며“국세청은 무엇보다 이들을 표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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