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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온주, 스몰비즈니스 임대료 지원

포드 온주수상 “아파트 세입자 지원 방안 검토” 6월까지 3개월간 렌트비 75%까지 보조

연방및 온타리오주정부는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러나 아파트 세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지난 24일 소규모 사업체의 렌트비를 75%까지 지급해주는’ 캐나다 응급 상업렌트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 CECRA)’ 프로그램을 도입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각주정부와 협조로 4월1일을 기준으로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운영된다. 또 건물주에게도 세입업소의 렌트비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환면제 대출을 해 주게 된다. 건물주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3개월 연속해서 렌트비의 75%까지 감면해 준다고 동의를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된다.




결국 소규모 사업체는 25%의 렌트비만 내면 된다. 소규모 사업체도 렌트비가 한 달에 5만 달러 미만이거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매출이 최소 70% 줄어들었어야 자격이 된다.


온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억4천1백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스몰비즈니스와 건물주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에 더해 조만간 월세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메트로세입자연합회(FMTA)는 “이번 연방과 온주정부의 지원조치에 일반 세입자들은 빠졌다”며“렌트비를 감당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민간싱크탱크인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가 내놓은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전체 세입자들중 절반이 저축이 충분하지 않아 렌트비를 낼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는 잃은 세입자드에 대해 월 5백달러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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