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대북제재에 북 김정일 정권 위기

美칼럼니스트 주장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이 조합을 이뤄 북한 김정일 정권이 50년이래 처음으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보수적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해킷이 27일 주장했다.

해킷은 이날 워싱턴타임스(WT)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이 다시 결렬됨에 따라 김정일의 다음 수순은 2차 핵실험 시도일 것"이라면서 "정권교체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장기대책인만큼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가서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킷은 우선 한국 정보통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지난 7월4일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의 정부 및 군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심각한 상황'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심각한 상황이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불안에 따른 정권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최악의 연료난을 겪고 있고 정전사태도 10년이래 가장 빈번하며, 북한 금융계좌 동결, 국제금융거래 차단 등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북한정부의 자금이 고갈되면서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는 당과 정부, 군대내 엘리트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정일은 미국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돈줄이 막혀 외환이 떨어짐으로써 측근들에게 돈과 선물을 주고 충성심을 유지토록 하는 관례를 더이상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는 북한에게 또다른 골칫거리로, PSI 참가국들은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수출을 단속할 뿐만아니라 북한 화물선으로부터 수백만 박스의 가짜 담배를 압류해 김정일의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킷은 결론적으로 "대북금융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이룰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더 많은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