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엄격한 법 적용”

주정부 환경정책 발표, 탄소세 7월부터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환경산업 투자 등 담아

BC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BC 자유당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현재 수준의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6일 공개된 126 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안에는 북미에서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고든 캠블 수상의 의지를 담고 있다.
캠블 수상은 친환경 경제정책들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BC주를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은 주로 만든다는 폭넓은 계획들을 담고 있다.


기후 실천 계획의 주요 정책들은 지난 2월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 때에 소개되었으나 최종 목표와 비교해 봤을 때 73%의 달성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리 페너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들을 주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는 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엄격히 규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BC 경제의 모든 부문과 BC 주민들의 교육적 목표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다가올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계획안에는 이미 실행중이며 이중 하나인 탄소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탄소세는 휘발유를 포함한 모든 화석 연료에 리터당 2.4센트가 부과된다.
첫 시행 이후 3년 동안 탄소세로 인한 세수는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후실천 계획안에는 탄소에 외에도 탄소 배출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커뮤니티 주민들의 기후 관련 정책을 돕기 위한 시민 환경보호 의회의 확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캡 앤드 트레이드’ 불리는 이 법안은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그만큼의 배출권을 사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캠블 수상은 BC주가 친환경 경제의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실천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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