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거법 표현자유 침해소지

BC노동단체 법적 투쟁 방침

BC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간과 비용을 제한하는 BC선거법안에 대해 BC노동단체 연합이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7개 BC노동조합과 BC노동연맹은 26일 선거에서 제3자의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법안 42(Bill 42)가 공공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맹의 안젤라 쉬라 씨는 “법안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쉬라 씨는 7월 중순 경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비평가들이 소위 ‘언론 탄압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에 따르면 선거일 전 28일간의 공식적인 선거 기간 중 광고를 제한하며 28일간의 공식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 60일간 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비용도 선거구당 3천 달러까지만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5만 달러까지 사용 할 수 있게 했다.


정당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 60일 동안 1백10만 달러까지 사용하고 28일간의 공식캠페인 기간 중 4백40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당은 이 같은 선거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봄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고든 캠블 BC수상이 야당 당수 시절인 지난 90년대 당시 집권당인 NDP가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자유당이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리 오팔 주 법무부 장관은 “이미 연방대법원이 선거 비용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안의 도입은 제 3자가 정치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BC주 공공노동조합의 배리 오닐 위원장은 “법안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출판물에 정부의 정책을 비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오닐 회장은 “총비용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관련 연방법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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