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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캐나다인 참정권 회복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03 15:23

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재외투표가 까다로워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CBC는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질리언 프랭크(Frank)씨는 최근 연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앞으로 치러지는 연방선거에서 프랭크씨의 투표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이었다. 프랭크씨는 지난 7년 동안 외국에 사는 다른 캐나다인과 함께 투표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12월 트뤼도 정권은 법안 76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이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국인에 대해 투표권을 박탈한 1993년 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트랭크씨 및 다른 캐나다인은 2011년 투표할 권리를 얻지 못하자 법원에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자유당 정권이 통과시킨 법안 76은 외국 거주 캐나다인 모두에게 투표권을 회복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어떤 정권도 외국 거주 캐나다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난 1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거주 캐나다인에게 유권자 명부를 제작하고 있다는 서한을 발송해오고 있다. 프랭크씨는 선관위의 서한을 받으면서 일종의 승리감을 느꼈다고 심정을 전했다.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우편을 통한 재외국민의 투표가 급증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측한다. 선관위는 현재의 1만1000표보다 3배 가량 증가한 3만 표가 올 가을 치러질 연방총선에 집계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준비도 도입하고 있다.





기존의 수작업 대신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로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분류까지만 자동화되고 개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프랭크씨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또다른 캐나다인은 국내 거주 캐나다인이 재외캐나다인의 표심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어디에 거주하든 캐나다인 유권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참정권은 중요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재외 캐나다인의 참정권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확인한 후 후보자 역시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발송된 투표용지에 정확히 기표한 후 기일 내에 반송해야 한다.



우편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동부시간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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