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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 총리 "예산안 주제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1/02/01 16:04

자유당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해야"

연방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이 예산안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하퍼 총리는 지난 31일 하원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라며 "특히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퍼 총리는 이어 "경제가 회복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총선을 피하고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예산안 발표 전에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선 자유당이 법인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당은 지난 2007년 법인세 인하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제는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그나티에프 자유당 당수는 이날 이와 관련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의 정부 재정 적자 규모를 보았을 때 그 만큼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하퍼 총리의 발언에는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았다"며 "하퍼 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잭 레이튼 NDP 당수는 저소득층의 난방연료비에 대한 세금 인하, 의사와 간호사 훈련 강화 등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등 다소 타협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레이튼 당수는 "법인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잘못됐다"며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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