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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료 인상 우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1/02/03 17:24

방통위 무제한 서비스 제공 불허 방침
기본 사용정량 낮추고 추가요금 부과
하퍼 수상 심히 우려, 결정 제고 제시

연방 정부의 중대 결정이 없는 한 인터넷 사용료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본국 방송물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는 것이 생활 속에 주된 정보 및 오락 거리가 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캐나다 내 인터넷 무제한 서비스 제공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 정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매기거나 사용 한도를 세분화해 각기 다른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스티븐 하퍼 연방수상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토니 크레멘트 산업부장관에게 방통위 결정에 제고할 여지가 없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크레멘트 장관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그 권고 내용을 하퍼 수상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결정은 30-40달러 대의 요금으로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중소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부와 달리 동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프라이머스(Primus), 테크새비(Teksavvy) 등 군소업체들이 벨 캐나다(Bell Canada)와 같은 대기업의 서버 용량을 도매로 사들인 후 파격적인 가격과 조건으로 소비자를 끌어왔다. 이들 업체의 틈새시장 공략은 대기업 요금에도 재갈을 물릴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지금까지 발휘해왔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방침에 따라 이들 역시 실질적인 정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벌써 새 규정에 따라 달라진 요금제도를 내놓았으며 그 결과는 요금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 40달러 미만에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테크새비는 사용한도 25GB에 32달러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이후 추가 GB당 1달러90센트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300GB까지는 추가요금이 55달러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한국 콘테츠를 즐겼던 토론토 거주 한인의 경우 다운로드를 '보통' 수준으로만 한다고 해도 55달러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그의 한 달 인터넷 사용료는 40달러에서 100달러 가까이 두 배 이상 오르게 된 셈이다.

그간 경쟁 속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던 군소업체들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 불똥이 서부까지 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 캐나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대다수가 수년 전부터 인터넷 사용 정량제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BC주 인터넷 시장의 양대 산맥인 셔 케이블과 텔러스가 하이스피드 인터넷 요금을 50달러 내외로 정하고 각각 100GB와 125GB의 기본 사용한도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 서비스에 가까웠다.

그러나 동부의 대형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가격의 빗장을 제칠 경우 서부 기업들이 여전히 '관대한' 조건을 유지하리란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벨캐나다의 경우 기존 경쟁 속에서도 기본 사용한도를 75GB로 낮게 책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해 GB당 1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해왔으나, 경쟁구도가 걷힌 현 상황에서도 기본 정량을 군소업체의 25GB보다 월등하게 높이 책정할 리 만무하다.

결국 동부에서 하이스피드 인터넷의 실질적 사용료가 100달러 가까운 선에서 자리를 잡고 서부 또한 이를 따라갈 공산이 크다.

다만 하퍼 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가 사태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보급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용료 인상이 이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 캐나다만이 국제사회에서 낙오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jhlee@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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