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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능단체 때문에 이민자 취업 어렵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22 09:25

야당 "자격증 딴다고 취업 보장되지 않아" 반박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

폐쇄적인 운영으로 이민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내 각 직능단체를 향해 정부가 포문을 열었으나 야당인 NDP는 경력인증만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부 장관은 18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민정책 설명회 후 "직능단체가 외국에서 경력을 쌓은 캐나다 이민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에서 쌓은 경력을 인증하는 제도(FCR)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작 이민 희망자가 가진 실력을 인증하는 기관은 각 주마다 흩어져 별도로 존재하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판단해버리면 연방정부로서도 취업을 진작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

케니 장관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 해결을 등한시하는 일부 전문가 집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압력을 받은 각 직능단체에서 경력인증을 보다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보수당정부의 이민 정책은 국내경제에 도움이 될 기술을 가진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지만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지원하지 않아 경기회복도 더디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해외경력인증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캐나다 해외경력 인증 평가기구(Pan-Canadian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를 만들어 각 주정부 및 직능단체 대표들과 올해초 모임을 가졌다. 정부는 늦어도 2013년까지는 모든 직능단체가 평가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당 NDP는 정부의 평가기구 설치가 이민정책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올리비아 초우 의원은 "평가기구에 참여한 직능단체에 줄 혜택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기구에 참여해 문호를 개방하려면 보다 많은 당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우 의원은 "최근 하원 상임위에서 이민자 고용 기업에 정부가 혜택을 주는 안을 권고했지만 케니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며 "정부는 직능단체 탓만 하지 말고 이민자에게 실질적인 고용 기회가 돌아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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