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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1인당 5만 달러 지불"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8/18 09:14

토우즈 공공안전장관 "타밀해방군이 배후라는 설도"

밴쿠버 아일랜드에 정박돼 당국이 조사중인 스리랑카 난민선 선시(Sun Sea)호 탑승자가 배에 오르는 댓가로 거액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난민선 출항 배경에 불법 이민 브로커 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빅 토우즈(Toews) 연방공공안전부 장관은 13일 캐나다 영해에 들어온 500여 명의 난민이 1인당 5만 달러의 승선료를 지불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2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탑승자 일부는 캐나다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타밀 해방군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난민선을 보낸 주체가 타밀 해방군이라는 주장도 많다.

현행 캐나다법은 테러 단체에 돈을 주거나 이민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에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난민선 탑승자 전원은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공식으로 신청했으며 정부는 16일부터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난민 신청수가 많은 스리랑카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85% 이상으로 일단 배에 오르기만 한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난민 지위가 보장된다.

정부는 난민선 문제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우즈 장관은 현재 최소 2척 이상의 난민선이 수백 명을 태우고 캐나다로 향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이의 처리 과정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토우즈 장관은 "배가 일단 출항하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캐나다가 난민의 천국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민 처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그리 쉽지 않다.
캐나다 영해로 들어오기 전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토우즈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럴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인도적 방법으로 정책을 집행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조직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경우는 2008년 기준 모두 9건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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