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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 이민문호 동결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1/03 09:13

24만~26만5천명 유지, PNP 할당은 늘리기로

연방 이민부가 신규 이민자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이민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연방 이민부 장관은 10월 30일 연방하원에서 '2009 이민부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초부터 시행중인 새 이민법의 적용 현황 및 내년 신규 이민자 쿼터를 소개했다.

케니 장관은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이민 문호를 축소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캐나다는 최근 몇 년동안 비슷한 수준을 지켜왔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새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이민자도 올해처럼 24만~2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이민정책의 초점을 경제에 맞췄다. 케니 장관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현 시기에 국내 경제에 기여할 경제부문 이민에 문호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문 이민에는 전문인력(skilled worker)이민, 사업이민, 주정부지명프로그램(PNP), 경험이민(CEC), 입주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이민부는 이에 따라 PNP 할당량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신규 이민자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는 각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가아래 올해 PNP 발급목표 2만~2만6000명을 2010년에는 3만7000~4만명으로 1만5천명 이상 더 받아들이기로 했다. BC주 PNP 목표인원도 2008~09년 2490명에서 2009~10년 3120명, 2010~11년에는 366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CEC는 오히려 할당량이 줄었다. 2008년 발급 목표를 1만~1만2000명으로 잡았던 정부는 기준을 통과한 인력이 없자 2010년 목표를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은채 경제부분 신규 이민자 약 9만5천명의 3% 수준으로만 정했다. 이를 최대치로 계산해도 2856명에 불과하다.

한인의 주요관심사인 취업비자 발급건도 정확한 목표치가 빠졌다. 이주알선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2008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은 약 19만3000명이었으나 올해는 큰 폭으로 줄고 2010년 역시 경기회복과 실업률감소가 가시화 되지 않는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심한 적체 상태에 있는 독립이민 대기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지금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는 이민희망자들은 6~12개월내 결과를 알 수 있다"며 최장 6년이 걸리던 과거에 비해 수속시간이 상당히 빨라졌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정부가 정한 38개 직종에 한해 이민이 허용되는 전문인력이민을 골자로 한 새 이민법이 2008년 2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전 이민을 신청한 대기자도 63만명에서 43만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새로 받은 한인은 모두 7245명으로 전체 이민국중 7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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