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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기술자 이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1/05 09:20

연방 감사원장지적 “정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난 해 연방 정부가 숙련 기술자의 이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연방 이민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으나 실제로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쉴라 프레이저 연방감사원장은 3일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올해 이민 신청자 수의 추세를 보면 숙련 기술자 신청 건수가 크게 늘리지도 않았으며 정체도 개선되지 않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숙련 기술자 이민 신청 처리를 신속히 해 60만 명에 달하는 정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직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지, 혹은 어떤 직종의 신청을 거부해야 하는 지의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은 이민부 장관에게 권한만 강화시켜 선호 직종만 뽑고 실제로 정체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정책이 시행된 이래 정체는 5.6% 줄어드는데 그쳤다”며 “만약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히 대안을 만들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레이저 원장은 “대안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정체가 발생하게 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민 신청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프레이저 원장은 부족한 전문직을 채우기 위해 캐나다에 들어온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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