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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규정 대폭 강화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17 09:24

주택 구입 다운페이 최소 10%로 상향 조정
정부 모기지 규정 강화, 거주하지 않을 경우 20%

연방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정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차입자들은 모기지를 얻을 때 5년 고정금리 모기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최소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 가격의 95%까지 모기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규정도 90%로 강화된다.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4월1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규정강화에 대해 “주택 시장이 거품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거품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렌탈 전문 부동산을 겨냥한 것이 아닌, 콘도 시장의 투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래허티 장관은 “이는 이자율이 오를 경우 모기지 이자를 갚아내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주택을 이용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 보다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모으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으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 경제가 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제안해 왔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라며 “경제가 꾸준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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