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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진영싸움의 정치판

김태호 / 시사기고가
김태호 / 시사기고가 

[LA중앙일보] 발행 2019/09/17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9/16 18:41

한 나라를 온통 극도의 혼란으로 추락시킨 조국 법무장관 후보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결국 지난 6일 하루 열렸다. 하지만 이를 본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미숙하고 준비 안된 질문 행태에 실망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소신있는 발언이 양심있는 국민 대변자의 태도로 볼 수 있었다.

조 후보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면서 조국 후보는 임명 철회 또는 검찰 수사의 결말이 보일 때까지 지명 유보가 될 것으로 나는 판단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의 개혁을 수행하라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검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인사 감찰을 통해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차관은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새로운 조 장관 수사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법무장관을 지원하면서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해야한다고 엄호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 학생들의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와 데모는 계속되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의 찬반은 45 대 55의 비율로 양분되어 있다. 두 진영 논리로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다. 어찌해서 입법 국회는 진영싸움만으로 허송하고 있고, 행정부의 주축인 법무부는 법이 아닌 당파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다.

대학생들은 울분에 눈물 흘리고, 국민의 가슴만 멍들어 가고 있다.

폴란드의 역사 소설 '쿠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꺼네 읽으며 위로 받는 길 뿐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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