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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우버 운전자는 독립계약자인가?

김윤상 / 변호사
김윤상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9/17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9/16 18:47

직업병이라고나 할까. 우버를 탈 때마다 운전자들이 과연 독립계약자인가 종업원인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한번은 운전자와 이 이슈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에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다. 운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며 일종의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옐로택시 운전자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버와 리프트 때문에 겪는 금전적 고충이 크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내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파트타임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풀타임으로 뛰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소위 말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대표적인 예다.

요즘 들어와 자주 사용되는 어휘인 Gig Economy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독립계약자로 특징되는 노동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버, 리프트 외에 요즘은 아마존 배달까지 가세해 Gig Economy가 확장되는 추세다. 전통적인 독립계약자라면 주로 건설, 청소 분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젠 우버, 리프트, 아마존 등으로 옮겨졌다. Gig Economy의 확대는 소비자, 기업주 입장에선 아주 좋다. 기업주는 정규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엄청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노조와 좌파 정치인들에겐 Gig Economy의 확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노동자 수가 많아야 노조도 조직하고 가입도 시켜 세를 불리게 되는데 노동자 대신 독립계약자가 늘면 자신들의 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은 대부분 고용주는 돈만 밝히고 노동자는 착취당한다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 중 일부에서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구호들이 등장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선 더 이상 독립계약자는 용인 안하겠다는 식의 법을 통과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 종업원이 된다면 아마존 배달원들도 종업원이 될 것이다. 집으로 배달오는 아마존 배달원들을 보면 일반 픽업트럭에 일반 복장이어서 구분이 어렵다. 한인커뮤니티에도 독립계약자 이슈가 자주 등장한다. 세금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많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면 3가지 부류다. 첫째는 실제론 종업원인데 고용주 입장에서 경비를 절약하려고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1099을 주는 경우, 둘째는 상당히 독립계약자처럼 보이는 경우, 셋째는 중간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독립계약자도 될 수 있고 종업원도 될 수 있는 경우다.

변호사로서 힘든 건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계속 1099로 주라고 할지 아니면 종업원으로 전환시키라고할지 조언할 때다. 어쨌든 이런 식이라면 이젠 캘리포니아에서 1099 직원은 불법으로 취급되며 사라져갈 것으로 보인다. 우버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하던 한 상해보험케이스 관련자에게 카톡을 보냈다. 우버가 백기를 들게 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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